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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

sdsaram 0 6930
음주운전 2

지난번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경찰이 흔히 요구하는 현장 취중검사중
Rhomberg Test Standing on One Foot Test Count the Finger Test 등 주관적인 취중 검사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어서 오늘은 비록 과학적이라고는 하지만 피와 입김을 사용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결과가 어떤 경우에 신빙성이 결여되는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California 차량법규 23152(b)에 의하면 운전도중 혈액 100 ml 중 0.08%의 무게가 알코올이거나 입김 210 리터중 0.08%의 무게가 알코올이면 혈중 알코올이 0.08%가 넘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경범에 속합니다.

여기서 주시할 점은 혈액 100ml의 혈중알코올과 입김 210 리터의 입김중알코올의 농도 비교관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혈액의 부피 100ml와 입김 210 리터의 부피는 같은양의 혈중알코올을 나타낸다는 2100대 1의 비례 관계인데 이를 partition
ratio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partition ratio는 사람마다 틀리고 일정인도 시시각각
partition ratio는 변하므로 간접적인 혈중 알코올농도측정방법인 입김 알코올농도는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부정확한 알코올농도결과가 꼭 해가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만약 partition ratio가 4200대 1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혈중알코올이 반밖에 안되는 것으로 측정이 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문제점 중 또 하나는 알코올농도측정이 운전한 후 3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면 타당하다고 법에서는 간주하지만 만약 피고 쪽에서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알코올농도결과를 번복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술을 드셔 본 분은 누구나 술을 드신 후 한참 후에 술기가 오르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술을 드시기 전에 무슨 음식을 드셨는지 또는 공복에 술을 드셨는지에 따라서도 술이 오르는 속도가 틀린 것을 경험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확인하듯 음주 전에 먹은 음식 여부 또는
종류에 따라 술이 우리 몸에 흡착되는 속도가 틀리다고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경우 술이 흡착되는 속도가 느린 반면 빈속에 술을 마시면 빨리 취하는 것은 술
드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번씩은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흡착률이 왜 중요 하는가가 다음질문이 되겠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술을 버리지 않는 습성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피같은 술을 쏟았군"
또는 술자리를 일어서면서 "어이 이 술 갇고가라면 못 들고 가지만 마시고는
가야지" 등의 말을 자주합니다. 또 미국사람들 사이에는 "One for the Road"라는
비슷한말이 있듯이 술 문화도 언어를 추월한 문화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술자리를 일어나기 전까지는 조금씩 분위기만 맞추려고 마셨는데 막상
일어나면서 "One Shot"이라는 구호와 함께 있는 술을 다 마시고 나와서 10분 거리도 안되는 집으로 가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에게 정지를 당한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피검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병원까지 호송해서 피를 뽑는데 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시간 반. 피 검사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0%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하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입장에 계십니다. 친구들과 헤어질 당시 상황을 신빙성 있게
제시한다면 경찰에 체포된 후 1시간 반동안 기다리면서 술이 흡수되었기 때문에
운전할 당시에는 알코올농도가 낮았지만 기다리는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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